조지아 정부 이민 통제 강화 입법 동향
- 국가 조지아
- 등록일 2025-05-07
조지아 정부는 하기와 같이 이민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우리 국민,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25.4월 말 조지아 정부 여당인 조지안드림(GD)은 이민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패키지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바,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추방 사유를 확대하고, 신원 미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며, 외국인의 행정·형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행정위반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지아에서의 추방' 및 '입국 금지' 등 새로운 두 가지 처벌 조항을 도입
- 경범죄, 법 집행 기관의 명령 불복종, 공직자에 대한 언어적 모욕, 공공 집회 조직·참여 관련 위반 등의 행위가 해당 제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3년간 입국 금지 부과 가능
- 그 외에도 중범죄 또는 특별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최대 2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 조항, 비자 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 인상, 외국인의 체류 또는 노동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을 초청·고용한 조지아 국민·법인에 대한 새로운 처벌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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