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등 처벌 강화) 안내
- 국가 그리스
- 등록일 2025-09-12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등 처벌 강화) 안내(2025.9.13부터 시행)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o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미발생)
- 1차 위반: 범칙금 35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30일
-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6개월)
-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o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발생)
- 1차 위반: 범칙금 35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30일
- 2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4년
- 3차 위반: 범칙금 4,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8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중대한 결과(중상 또는 사망)를 초래할 경우에는 형법 제290A조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음.
* 특히, 아티키 지역에서는 카메라 단속이 확대되어 위반 사실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통지(gov.gr 포털, 우편 등)될 수 있음.
2. 보호 헬멧 미착용
o 1차 위반: 범칙금 35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30일
o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6개월)
o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3. 안전벨트 미착용
o 1차 위반: 범칙금 35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30일
* 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승객과 운전자 모두 150유로의 범칙금 부과
o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
o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4. 음주운전
o 음주운전(0.50~1.10 g/L)
- 1차 위반: (혈중 알코올 농도 0.50~0.80 g/L) 범칙금 35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3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80~1.10 g/L) 범칙금 7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90일
-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
-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o 음주운전(1.10 g/L 초과)
- 1차 위반: 범칙금 1,2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 최소 2개월 징역형
- 2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7년
- 3차 위반: 범칙금 4,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0년
5. 속도 위반(초과 속도 범위)
o 50km/h 이상 과속
- 1차 위반: 범칙금 7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60일
-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
-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o 200km/h 이상 과속
- 1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 2차 위반: 범칙금 4,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2년
- 3차 위반: 범칙금 8,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4년
6. 신호등 위반
o 1차 위반: 범칙금 7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60일
o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
o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7. 정지선(STOP 표시) 위반
o 정진선(STOP 표시) 위반 (사고 미발생)
- 1차 위반: 범칙금 35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30일
-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
-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o STOP 신호 위반 (사고 발생)
- 1차 위반: 범칙금 7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60일
- 2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4년
- 3차 위반: 범칙금 4,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8년
8. 무면허 운전
o 1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o 2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4년
o 3차 위반: 범칙금 4,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8년
9. 철도 교통 방해
o 1차 위반: 범칙금 1,2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60일
o 2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4년
o 3차 위반: 범칙금 4,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8년
10. 대중교통 방해(대중교통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등)
o 1차 위반: 범칙금 35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70일
11. 버스전용차로 위반
o 150유로 범칙금 부과
12. 장애인 주차 공간 주차 시
o 1차 위반: 150유로의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증(번호판) 압수 60일
o 2차 위반: 범칙금 1,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80일
o 3차 위반: 범칙금 2,000유로, 운전면허증 압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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