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증가와 함께 현지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악성 브로커들이 수감자 가족들의 불안하고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선처 및 감형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감자 가족 및 지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브로커 접근 및 피해 사례 유형
'영사관 친분' 허위 과시: "총영사관 담당 영사(혹은 직원)와 친분이 두터워 특별한 정보를 얻거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접근합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처 및 감형 장담: "현지 공안/법원 관계자와 연줄이 있다", "돈을 주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합니다.
고액의 수수료 요구: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현금으로 요구하며, 증빙 서류 발급을 회피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실제 수감 상황이나 절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2. 피해 예방을 위한 TIP
공식 변호인을 통하세요: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은 반드시 베트남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 변호인 선임 없이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하며, 피해만 초래합니다.
금품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베트남의 사법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금품이나 뇌물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총영사관은 특정 개인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총영사관의 모든 영사는 특정 개인이나 사설 브로커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건 알선을 위해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브로커가 영사관 직원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접근할 경우, 반드시 사기 행위임을 의심하고 총영사관에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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