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여행금지제도 및 예외적 여권사용 안내
- 국가 오만
- 등록일 2025-10-29
👉 여행금지제도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 국가 · 지역 현황 및 기간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26년 1월 31일
▷︎소말리아2007년 8월 7일 ~ 2026년 1월 31일
▷︎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26년 1월 31일
▷︎예멘2011년 6월 28일 ~ 2026년 1월 31일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26년 1월 31일
▷︎리비아2011년 3월 15일 ~ 2011년 12월 5일, 2014년 8월 4일 ~ 2026년 1월 31일
▷︎우크라이나2022년 2월 13일 ~ 2026년 1월 31일
▷︎수단2023년 4월 29일 ~ 2026년 1월 31일
▷︎아이티2024년 5월 1일 ~ 2026년 1월 31일
일부지역이 여행금지된 국가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1/1/detail
👉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접수기관 : 외교부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요망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문의 : 02-2100-8211(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실무 : 우크라이나 이외 국가) / 02-2100-8212(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실무 : 우크라이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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