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내 마약성분 함유 제품 관련 최근 피해사례 분석(재외국민 주의 필요)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6-03-04
우리 대사관은 올해 초 체코 카를로비바리 지역에서 불법 향정신성 물질인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 고위험 중독 물질)가 함유된 제품을 미성년자들이 구매·섭취 후 중독 입원한 사건과 관련, 동 제품의 위해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체코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개요 및 추가 피해 우려
ㅇ (개요) 최근 체코 카를로비바리 경찰청은 지역 내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대마 제품과 관련(THC 함량 1% 미만 제품)하여 미성년자 대상 중독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 내 불법 성분인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분사·혼합된 사실을 확인함.
ㅇ (추가 피해 우려) 경찰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제품이 식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업체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수집용 물품(collectible items)’ 등으로 표시·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함.
- 특히, 해당 제품의 외견 라벨 상 외국어 및 마약·향정신성 물질 명칭 등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 여행객 등이 이를 일반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 또한, 사탕, 젤리, 막대사탕, 쿠키 등 식품 형태로 가공된 제품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리필 카트리지,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분사된 건조 대마꽃(식용으로 착각)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음.
나. 관련 문제 분석(불법 마약·위험 물질의 지속적인 침투)
ㅇ (합법 제품에 은닉된 불법 성분 문제) 체코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이 THC(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 함량 1% 미만의 CBD 제품 및 산업용 대마(industrial hemp)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체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만 불법 판매자들은 이러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산업용 대마 제품에 불법 물질로 분류되는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를 분사·혼합하여 은닉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경찰의 조사로 확인되었고, 해당 물질은 자연 THC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강력한 환각 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음.
ㅇ (규제를 우회하는 판매자들의 수법 변화) 이번 사건은 체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더지 잡기” 패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과거 사례(아래 참조)를 살펴보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판매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물질 유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형해 왔음.
- 2024년 HHC(헥사하이드로카나비놀)*가 첨가된 젤리·사탕으로 인해 카를로비바리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입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24년 3월 HHC*에 대한 금지 조치 시행한바 있음.
* HHC는 THC 유사 효과를 내는 합성 대마 성분으로, 자연 대마보다 강력하고 위험한 물질
- 상기 정부 금지조치 이후, 판매자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유사 물질을 제품에 함유시키는 방식으로 유통 전략을 전환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24년 7.1일부터 HHCP, HHCH, HHCB, HHC-C8, THCH, THCB, THC-C8 등 총 7종의 추가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금지조치를 시행함.
- 이러한 체코 정부의 추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판매자들은 정부 금지 물질을 대체하여 산업용 대마 건조 식물에 새로운 합성 카나비노이드를 분사·첨가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전환함.
ㅇ (주재국 관계 법제의 복잡성과 한계) 체코는 올해 1.1일부터 대마 관련 법률을 대폭 완화하여 21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대마를 최대 대마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으며, 자택에서는 최대 100g,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5g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단, 소매 판매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
- 상기 완화 규제와 동시에 HHC 관련 물질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조절물질(Addictive Substances, 제52/2024호)에 관한 정부령과, 크라톰 및 저THC 대마를 대상으로 하는 향정신조절물질법(Addictive Substances Act, 제321/2024호)도 시행 중이나, 산업용 대마 제품에 추가 불법 물질 첨가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아울러, 시장감시 등 권한을 보유한 체코 농림부 산하 국가농업식품검사청(SZPI)이 해당 판매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됨(행정과태료 또는 형사절차 진행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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