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내 대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 시행(1.1부, 재외국민 주의 필요)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6-01-05
주체코대사관은 2026.1.1일부터 시행되는 체코 형법 개정안에 따라, 체코 내 대마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만, 우리 국내법은 해외에서의 마약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코 내에서 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마 규제 관련 전·후 대조표
구분 | 前 | 현행 (단, 만 21세 이상 적용) |
자가 재배 | 금지(불법, 형사처벌) | (개인용) 3그루까지 허용 |
자가 재배 4~5그루 | 형사처벌 | 경범죄(벌금 등 행정처분) |
자가 재배 6그루 이상 | 형사처벌(마약류 불법 생산으로 간주) | |
공공장소 소지 한도 | 10g 이하 : 경범죄 | 25g 이하 허용 |
자택 내 보관 한도 | 15g 이하 : 경범죄 | 100g 이하 허용 |
상업적 판매/유통 | 불법 (형사처벌) | |
ㅇ (대마 규제 완화 적용 대상) 체코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체코 내에 체류 중인 만 21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현행 법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대마 재배 및 소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됨. 이에 따라 가정 내 최대 3그루까지 재배가 가능하며, 대마 소지는 가정 내 최대 100g,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5g까지 허용됨(상기표 참조).
- 단, 만 21세 미만자는 동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연령 미만자가 대마초를 소지 또는 재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행 마약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함.
ㅇ (가정 내 대마 재배 관련) 동 법에 따라 본인의 등록된 주 거주지에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대마 식물을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하는 것이 허용됨. 이때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란 개인이 실제 상시 거주하는 등록 주소지를 의미하며, 별장이나 단기 임대 숙소 등은 주 거주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 개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배할 경우, 냄새·소음·전기 설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재배라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재배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형사상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음.
- 아울러 동 법상 재배 허용 기준은 “식물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묘목이나 새싹을 포함한 모든 성장 단계의 식물은 각각 1그루로 산정됨.
ㅇ (대마 소지·보관 관련) 동 법에 따라 가정 내 건조 대마를 최대 100g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5g까지만 소지가 허용됨. 외출 시 가방이나 차량에 보관된 대마초는 모두 공공장소 소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관 중이더라도 외부 이동 시에는 반드시 허용 수량을 확인해야 함.
- 보관량이 200g을 초과할 경우 중범죄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더라도 누적 보관이나 관리 소홀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에 해당함.
- 또한 가정 내 보관은 개인 사용을 전제로 하며, 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공동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바, 상호간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음.
ㅇ (공공장소 대마 사용 및 섭취 후 운전 관련) 동 법에 따라 대마초 사용 자체는 공공장소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소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함. 이에 따라 흡연이나 섭취 행위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원, 거리, 대중교통, 차량 내 사용은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체코는 약물 영향 하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마초가 법적으로 합법이라 하더라도 혈중 THC 성분이 검출될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
- 또한 THC('Tetrahydrocannabinol'로 대마에 포함된 주요 정신활성 성분)는 사용 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 잔여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운전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마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함.
ㅇ (대마 소지 출입국·국경 이동 시 주의사항) 체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소지한 대마는 체코 국경을 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됨. 또한 EU 내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대마 반출은 불법이며, 공항, 기차, 차량 등 이동 중 적발될 경우 밀수 등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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